업계 의견 반영 ‘종심제 개정’ 건의안 마련
지난 2월 27일 취임한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장을 만나 협회 현안, 정부에 바라는 점, 건설산업의 미래와 임기 중 이루고 싶은 소망 등을 들어보았다.
현재 건설기술용역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다.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저가낙찰 사례가 급증해 종심제가 오히려 저가투찰을 조장한다는 업계의 우려가 크다.
김정호 회장은 “종심제 적용대상 축소 및 최저입찰가격 상향 조정, 입찰준비 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낙찰제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기재부에 제출하는 등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용역대가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건설사업관리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설계 분야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국토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연구용역이 완료된 건설사업관리 분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서 요율 인상 등을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설계 분야는 올해 12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협회에서도 기재부에 예산 인상 등을 추가로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수행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규제 중심인 정부정책 기조를 진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은 신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역량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입·낙찰제도를 기술경쟁력 중심의 심사가 이뤄지도록 기술평가 자체도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업계가 해외 사업 입찰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이미 다양한 첨단 기술을 건설 산업에 도입하고 있다.
협회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교육과정에 BIM, 드론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BIM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정부 및 발주청 관계자, 업계가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대한 BIM 수행 의무화’에 대해 대가 없이 업무가 추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 하지만 방향과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자’로서, 업계는 ‘선도자’로서, 협회는 중간에서 ‘조정자’로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앞으로 서로가 협력하면 해외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설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넘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 오리라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건설은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토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도 국토부와 손잡고 현장 안전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토부가 협회에 ‘현장 컨설팅 및 홍보’를 요청해서 지난 6월부터 16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안내 등을 해오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약 15개 현장에 대해 추가 컨설팅과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당부하는 친서를 전국 약 1000여개 사업장에 발송하는 한편 국토부의 건설사업 안전관리 정책과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임기 중에 가장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 그는 ‘적정대가 지급’이라면서 관련연구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분야 유관단체와 협력해 업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향후 설계용역을 주로 수행하는 회원사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기존의 건설사업관리와 안전관리 분야에서 설계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PMC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