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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SOC 투자방향 철도로 전환해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철도 SOC 투자 필요성 제기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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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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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철도 SOC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매일건설신문

 

도로 중심이었던 정부의 SOC 투자방향을 철도로 전환하고, 향후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산업 육성 등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철도 SOC 투자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시 북한 내 고속철 건설을 위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최근 움직임 등을 설명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심 의원이 2004~2019년 정부의 SOC 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매년 철도 투자액이 도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의 경우 철도 투자 예산안(6.7조원)은 2019년 보다 1조 원 가량 대폭 늘었지만 과거 도로에 투자했던 수준에는 못 미쳤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철도 연장 순위는 OECD 34개국 중 17위였지만, 고속도로 연장 순위는 OECD 34개국 중 3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그간 철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도로 투자에 집중한 결과”라며 “철도는 고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같은 비용을 도로에 투자했을 때 보다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더 많은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만큼 SOC 투자 방향을 철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리며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해제될 경우 고속철도 건설 등을 통한 북한 내 투자를 본격화 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심기준 의원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될 경우 철도 투자를 본격화 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 고속철도 신설 등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자칫 때를 놓쳐 우리의 우수한 철도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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