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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多투표’라니… 공간정보협회의 대의원선거 ‘꼼수’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항측 대의원’ 배제 시도 의혹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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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30 [20:17]   |   최종편집: 2019/10/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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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으로 편중된 선거방식으로 조직 분란”
업계 사이에서 선거무효 소송 제기 여론 비등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제18대 대의원 및 제16대 시·도회장 선거’를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 방식과 대의원 정수를 놓고 특정 업종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현 대의원 100여명은 3년 임기 중 오는 10월 19일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협회는 지난 5일 ‘제18대 대의원 및 제16대 시·도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20일부터 25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의 정수가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전체 회원(사)의 권익이 옹호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번 선거는 특정 업종으로 편중된 선거방식으로 조직 분란의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는 대의원 정수가 기존 공간정보사업자 대의원 중 일반측량제외업종(항공측량)-20명, 일반측량업종-27명, 공간정보기술자(회원) 대의원은 48명이었지만,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공간정보사업자(업체) 대의원-25명, 공간정보기술자 대의원-25명으로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또 당연직 대의원인 시·도회장 선거권을 관할 구역 내 정회원(사업자, 기술자)에서 관할 구역 내 사업자 정회원으로 제한했다. 이로써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대의원수는 당연직 대의원인 시·도회장을 포함한 기존 100여명에서 6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선거권과 관련해, 소규모의 일반측량업종은 ‘사업자(업체) 회원수’는 많지만, 기술자(회원)수는 적은 반면 일반측량업종제외(항공측량)의 경우 일반측량업체 대비 기술자(회원)수가 많고 ‘사업자 회원수’는 적다는 게 업계 사이의 중론이다. 이번 선거의 형평성 논란의 시작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기존 대의원 선거가 사업자와 기술자수 혼합 방식에서 사업자수가 주도하는 판으로 뒤집혔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기존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 정수의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측량업종과 일반측량제외업종으로 구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업종의 회원도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업체수가 많은 일반측량업종에 무조건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약 한달 전 대의원 정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측량업종에 편중된 구성으로 산업계에서 꾸준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이명식 협회장은 일반측량업종으로 분류되는 충북 소재 C측량업체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대표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관계자는 ‘현 이명식 협회장이 이사진을 구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항측(업종 소속의 이사)은 없다, 거의 일반측량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사진에) 많이 구성돼 있다”고 했다.

 

협회는 또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대의원 투표를 기존 ‘1인 1투표’ 방식에서 ‘각 시·도별 배분된 대의원수의 이내에서 투표한다’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사실상 ‘1인 다투표’ 방식으로 변경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북부지역인 일산 등 항공측량업체 소재지에는 많은 항측(일반측량제외업종) 소속 회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대의원은 총회를 구성하고 정관 변경, 회장·감사 이외의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 임원의 불신임과 해임,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누구든 ‘대의원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총회를 장악하고 나아가 협회의 운영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의원 선거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기존 회장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의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왜 이렇게 항공측량과 일반측량 편을 가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협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업계 사이에서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본지에 “특별히 아는 게 없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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