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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VE로 건설 품질 향상… 공사비의 70% 인센티브
국토부, 설계VE 제도 개선… 2020년 시행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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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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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해 설계·시공 품질이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설계VE는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전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지난 20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가 진행돼 약 10조원(총공사비 대비 3.73%)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해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했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다.

 

현재 ‘기술개발보상제도(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를 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 향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공사비 절감액의 7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중에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V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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