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즘
정책종합
해수부, ‘소파블럭’ 특허기술 시험시공 대폭 확대
민간심의委, 4개 기술 선정…내년부터 현장 본격 시공 예정
변완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9/02 [16:3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소파블럭 중 하나인 테트라포트     © 매일건설신문


방파제를 보호하고 파도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하는 ‘소파블럭’이 내년도에는 시험시공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방파제 국내특허기술이 활용되지 못한 원인은 성능검증이 주로 수치 또는 수리모형실험 등 실내시험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시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주요시설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할 경우 시공결과에 대한 책임과 국가중추 물류거점인 항만 등의 운영 및 인근 지역의 피해 우려, 이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등이 발주청이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작년에 내놓은 방안이 ‘시험시공 공모 및 지원제도’이다.

지난해 1월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해 시험시공 공모를 실시했다.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4개의 국내기술을 선정했으며, 현재 설계에 반영 중에 있다.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현장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달에 공모하는 제2회 시험시공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현장성능 검증이 되지 않은 소파블럭 국내특허기술 모두에 대해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일정은 9~10월 모집공고를 거쳐 11월 심의한 후 12월 최종선정된다.


이번 공모에 지원하는 국내특허기술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설계사업에 복수의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방안, 기술력은 있으나 불가피하게 수용이 곤란한 기술의 경우는 예비후보로 선정해 차년도 등에 최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국내 소파블럭 시장에 일본특허기술의 점유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4년간 발주한 소파블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3건 중 일반기술(TTP 등)이 63건(61%), 국내기술이 16건(16%), 일본기술이 24건(23%)을 차지했다.

일본특허권자에게 지급되는 특허관련 비용이 매년 약 6~7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17년도 이후 일본특허기술은 3건이 활용돼 대폭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험시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국내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파블럭, 특허기술 관련기사목록
트렌드 ISsUe
“지하 흙막이 공사, 자동계측 시스템 도입해야”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