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반침하현상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향후 5년이내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매일건설신문

지반침하건수가 2014년 69건에서 지난해 338건으로 4년간 거의 5배 증가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169건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지하안전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이번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특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5년 후에는 지반침하 발생건수가 50% 감축되고,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90%달성된다. 아울러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현재 15개 특별·광역시에서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교육·R&D등 안전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확대 등이다.

먼저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관리 제도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진국처럼 지자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하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 교육강화, 인력육성 등 체질개선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안전 기술역량을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하안전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시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 전국 지반침하 발생현황(국토교통부 자료)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