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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섬은 미래의 寶庫… 관광·자원 개발에 나서야”
[특별인터뷰] ‘제1회 섬의 날’ 제정을 이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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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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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국립 섬 발전 연구원’ 설립 반드시 필요”

난개발을 제외하고 주민 생활권 적극 보장 방향으로
흑산 공항, ‘사람먼저’ 강조 정부가 적극적 추진해야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본지 변완영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제1회 섬의 날이 오는 8일부터 진행된다. 국회 도서발전 연구회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해 ‘도서개발 촉진법’을 대표 발의해서 국회통과를 이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만나봤다.

 

국회‘도서발전연구회’ 대표로서의 활동과 ‘제1회 섬의 날’에 추진 배경은?

통영의 이군현 전 의원과 모여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 ‘도서발전 연구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작년에 도서개발촉진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8월 8일이 세계 최초로 ‘섬의 날’로 제정됐다.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8월로 정했고 8일은 ‘섬의 무한한 가치’를 뜻하는 무한대(∞)를 상징한다.

 

당초 정부예산 4억원을 국회에서 7억원으로 증액했고, 지방비 포함 14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목포시가 행사장 주변정비사업 예산을 건의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식이 전남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리게 됐다. 300여명의 섬 주민들을 목포로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낙연 총리도 참석할 예정이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장 강봉룡 교수와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등이 섬의 섬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더해 당시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총리가 ‘가고 싶은 섬’이라는 주제를 제시했고 그 결실을 박지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맺은 것이다. 

 

섬의 날 제정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국회와 정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섬 발전 정책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섬이 그동안 국방, 수산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관광, 자원 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한국은 3천300여개 섬을 보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섬은 이제 바다위에 떠 있는 무형의 공간이 아니라 개발함으로써 무한한 가치와 자원으로 탈바꿈된다.


-‘섬의 날’ 등 일시적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섬 발전이 필요다고 보는데.
올해는 제1회 섬의 날인 동시에 섬 발전 원년으로 삼고자한다. 이를 통해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증대·복지향상을 위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1988∼2017년 3차에 걸쳐 3조1000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4차 계획을 수립, 행안부와 국토부가 2027년까지 1천256개 사업에 1조5000억원을 들여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섬 발전 추진대책’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섬 발전 추진대책은 드론 택배, 원격 교육, 섬 간 협력 확대, 여객선 준공영제 및 관광객 운임지원 확대 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섬,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면 된다.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든다.

 

-섬 개발과 보전 사이에 갈등도 있는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여수와 고흥·완도·진도·신안 등 5개 시·군 18개 읍면 322개 섬, 면적 2만266㎢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면적의 국립공원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난개발을 막아 자연경관이 그나마 잘 보존됐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은 38년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집수리나 경작 등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 일부 주민 동의만 받고 반강제적으로 공원으로 묶여 본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숙박업을 하려고 해도 공원으로 묶여 건물을 짓지 못하고, 심지어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 추가 지정이나 해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제3차 국립공원 지정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여수시와 공단, 주민대표 등 10명 내외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구역조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섬의 가치가 보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게 해줘야 섬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아닌 이상 국립공원을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해제 해주어 지역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흑산공항 문제도 동일선 상에서 보는지?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흑산공항도 마찬가지다. 흑산공항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흑산공항은 이명박 정권시절인 2011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서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 환경단체들이 국립공원에는 공항설립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흑산도 공항의 B/C 논란이 계속됐다. 지금까지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론은 내지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도서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가려면 KTX 열차를 타고 목포에 도착한 뒤 다시 2시간가량 여객선을 타느라 꼬박 7시간이나 걸리는 데다, 이마저도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여객선 결항률이 11%에 이른다.

 

또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흑산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연 30여만명에 달하는 흑산도 관광객이 더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일뿐 아니라,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뱃길이 막히면 섬 안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한다. 흑산도가 세계적 철새도래지는 맞지만 말 그대로 도래지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곳이기에 도래지를 옮기면 된다.

 

울릉공항은 내년이면 착공을 한다. 흑산공항도 더 이상 논쟁을 끝내고 하루빨리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나는 국회 법사위 등에서 흑산 공항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흑산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새 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절은 흑산 공항의 필요성을 알리는 촌철살인이다.

 

-정부가 섬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국민들께도 한마디 한다면?

국가기관인 (가칭)‘섬 발전 연구원’을 만들어야 한다. 전남도에서 지난 7월 23일 섬관련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 섬 발전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용역 보고회에선 섬 현황 및 환경 분석, 섬 발전연구원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섬 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다뤄졌다.

 

또 정책 환경, 경제 환경, 사회 환경 및 해외 선진 사례, 섬의 가치와 중요성, 현재 정부의 섬 정책현황 및 한계점 등을 분석해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국립 섬 발전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섬 발전 추진대책’에서 종합·체계적 섬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시각으로 이를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 연구기관 설립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설립 여부도 결정되지 않는 등 답보상태다.

 

또한 지난 2월20일 국회에서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도서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사)섬연구소, (사)도서학회 등 국내 섬 관련 기관, 단체와 섬 전문가, 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강제윤 (사)섬연구소장, 손쾌환 경남 통영시의원, 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면서 최적의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은 국가인 데도 섬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정책 연구 등 역할을 할 국가 차원의 전담 연구기관이 없다. 전남에 연구원이 설립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섬은 진짜 미래의 보물창고(보고)다.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섬에 투자도 했으면 한다.

 

<박지원 의원 프로필>

현) 국회의원(4선, 전남목포)
현)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당대표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전) 김대중대통령 비서실장
전) 6·15남북정상회담 특사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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