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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통과 가시권
18일 법사위로 넘겨져… 차기 회기서 처리될 듯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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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2 [08: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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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가능 및 부당특약 금지 등 포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왼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안심사보고를 듣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8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계약법)을 대안 1건으로 묶어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변경 인정 ▲100억미만 공사 입찰시 공사원가의 98%미만 낙찰 배제 ▲예정가격 근거 법률 규정 및 합리화 ▲부당특약 금지 ▲분쟁조정위 조정결과에 대한 충실한 이행 등 굵직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눈에 띄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발생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계약예규에 개정된 사항인데 이번에 법에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는 보류됐다. 다만 기재부에서 올 10월까지 총사업비 관련지침 개정을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의 98% 미만 낙찰 배제했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종합심사 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행될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건설업계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향후 개정된 제도의 효과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가 정착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에 있는 부당특약 금지 규정을 법으로 상향했으며 부당특약 효력 불인정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계약 상대자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주기관의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 등을 법률로 상향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합리적인 사유 없는 공사비 삭감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그밖에 발주기관 담당자가 분쟁조정위 조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중재가 있어도 조정은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 발주기관 담당자들은 근거가 없어 조정결과를 수용하는 대신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다른 법률과의 간섭·충돌 등을 검토한 뒤 본회의에 부쳐진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9일까지라 차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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