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즘
政街
국회 교통소위, ‘교통관련 5법’ 의결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등 통과
윤경찬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7/10 [18:13]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     © 매일건설신문


앞으로 카풀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택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제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상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법률 명시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특례로 40시간 이상을 정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건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1건을 각각 대안과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한 후속입법으로서 3월 27일 교통법안소위에서 처음 상정·논의가 됐다.

 

하지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함께 택시기사에 대한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격론 끝에 택시업계의 우려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이후 심사를 계속하기로 해 법안소위에 계류돼 왔다.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했다.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택시업계의 시행시기 유예 요청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서울은 2021년 1월 1일에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그 외 사업구역은 지역별 월급제 시행여건을 고려해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번 택시 관련 법안들의 통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위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자리잡게 돼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최근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극단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카풀 문제도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제화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윤경찬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위, 카풀, 사납금 관련기사목록
트렌드 ISsUe
“연구 외연 확장… 작지만 강한 연구원 만들 것”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