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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논리에 후진하는 ‘영남권 신공항’
꺼진 불은 되살리지 말자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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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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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영남권 신공항’이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으로 10년간 지역간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정권에서 어렵사리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 잠잠해지나 했는데, 정치인들이 꺼진 불을 되살리고 있다.

 

지난달 김경수 지사 등 부산·울산·경남(부울경)단체장들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이다. 신공항 재검토를 주장하는 여당에서는 김해신공항이 안전문제와 소음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검토 과정에서 소홀히 했다며 순수한(?)차원에서 차분하게 따져 봐달라는 주문이다.

 

정부 입장을 존중하지만 소음, 장애물 조사 없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는 것이다. 검증을 철저하게 해 미래를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그래서 가덕도든 아니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명칭도 정부나 TK는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칭하지만 굳이 ‘동남권신공항’이라고 부른다. 아무튼 밀양이든 가덕도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국가를 위한 것인지, 지난 정부의 과실을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최근 대구·경북(TK)단체장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자청해 총선을 앞두고 일단락된 신공항 논란 불씨를 되살리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산에서 의도하는 것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도 재추진의 음모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의원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을 쓸어 담았으니 뭔가 선물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TK지역 홀대’로 총선에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은 현재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 지역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용역 결과인지라 5개 시도지사가 수용했다. 갈등분열을 매듭지었다.

 

그런데도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나온 시점이 오해를 살만한 타임이며 국토부의 입장변화에 주목해야한다. 먼저 국토부는 오는 8월말까지 사전조사, 기본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검증해 김해신공항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경단체장들이 총리실에 재검토를 주문함으로써 국토부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국토부 장관의 어정쩡한 태도이다. 국토부 등 국가정책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적 중대사항이 쉽사리 표리부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부의 이념에 따라 입장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념을 떠나 지역갈등을 어렵사리 합의했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력의 낭비다.

 

국토부장관도 현 정부가 임명했으니 눈치를 안볼 수는 없겠으나. 그동안 정부를 믿고 묵묵히 일해 온 국토부 직원들은 뭐가 된다 말인가! 그래서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난 정부가 합당한 절차를 거쳤으니 민주당이 좋아하는 ‘합의정신’을 존중해야한다. 김해신공항조사결과를 기다려야한다. 지금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밀양, 가덕도 포함해서 논의를 다시 하는 것 자체가 갈등의 불씨를 재 점화하는 것이다. 꺼진 불은 확실하게 끄자.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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