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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철도시설개량에 7103억 투입… 연평균 21.9% 증가
철도 총연장 4261km… 10년간 개량사업에 3조 4196억 투입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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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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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 노후화율 35%… 4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27.2%
고속철도 개통 후 이용객 폭증… “단계별 개량 방안 마련해야”

 

▲ 자유한국당 국토위 소속 박덕흠 민경욱 김상훈 송언석 의원이 지난 4월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해 철로를 살피고 있다.                    ©매일건설신문

 

올해 철도시설개량 예산이 7103억원 중 5월까지 약 2959억원 집행된 가운데 개량사업은 약 41.7% 집행률을 기록했다. 6월말까지 추가로 집행될 경우 상반기 목표인 59.4%를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철도시설개량사업에 총 3조 4196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연평균 3420억원 꼴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부터 안전 관련 예산은 연평균 540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개량사업 예산은 연평균 21.9% 늘었다.

 

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임명규 시설개량처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의 전략 방향에 따라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개량을 최우선 순위로 철도시설물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구조다. 이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긴급한 조치, 시설물의 성능유지 및 철도운영자의 소유 장비를 활용하는 시설개량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임명규 처장은 “기준·기술개발 등 성능향상이 수반되는 개량과 건설사업 수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설개량은 공단이 직접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개량 추경예산 국회 협의 중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국내 철도 총연장은 고속철도 657km, 일반철도 3604km 등 총 4261km에 이른다.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호남고속선(2015년 개통·182km), 수서평택선(2016년 개통·61km)이 개통했고, 일반철도노선도 2007년 3159km에서 2017년 3604km로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17년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 철도시설 개량사업의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노후시설의 선제적 개량과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시설 확충, 미래를 대비한 철도시설 성능 고도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역사 및 환경개선을 위한 철도시설 개량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고속 및 일반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 7103억원 중 노후시설 개량에 3617억원, 안전시설 확충에 188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임명규 처장은 “현재 공단 60%, 철도공사 40% 수중의 철도시설 개량사업의 비중을 향후 2022년까지 공단의 비중을 8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물 노후화 35%… 예산의 효율적 투자 위한 근거 마련돼야

 

철도노선의 길이가 증가한 만큼 개량 대상 철도시설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교량과 터널은 전체 시설의 37.4%이며 4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151개소로 27.2%에 달한다.

 

시스템의 경우 지난해 기준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기설비가 34.8%를 차지했다. 전기·통신 설비의 내구연한은 설비에 따라 보통 10~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설비별 내구연한 경과율은 전철전력 27.9%, 통신 37.1%, 신호 3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철도시설개량사업의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물의 노후화율은 약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또한 철도 건설 사업 대비 13.5% 수준이다. 정부의 투자방향이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신설에서 노후시설 개량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하지만 철도 건설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 철도시설의 개선기준을 마련하는 등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04년 개통 후 10년이 넘은 경부고속 1단계 구간의 궤도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상태 평가를 진행하고 단계별 개량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철도시설물 개량 사업에서 IoT(사물인터넷) 등 통신기술을 활용해 향후 철도시설을 무인화 자동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명규 처장은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철도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세월호 사고 등 국민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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