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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담합 항측 6개사에 벌금 4억5천 구형
담합 주도한 직원들에는 각각 징역 2년·1년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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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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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측량 모습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 발주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GIS 사업)’에서 담합 혐의로 형사고발된 항공측량 6개사와 담합을 주도한 직원 3명에 각각 벌금과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재판장)은 9일 서울시 상수도 사업 담합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중앙항업·새한항업·한국에스지티에 각각 벌금 1억원, 삼아항업·범아엔지니어링·신한항업에는 각각 벌금 5천만원,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 신모씨에게는 각각 2년,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항측 6개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GIS 사업 입찰에서 2~3개 지구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4일 이번 담합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2월 중 선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판이 3개월 가량 지연됐다.

 

이날 재판에서 항측사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담합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시 발주 제도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신한항업 측은 기존 주장대로 담합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중앙항업 측은 “그동안 여러 협력업체들과 상생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협력업체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발주처의 피해정도가 작고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할 수 있었던 점, 탄원서를 제출한 일반측량업체들은 이번 담합에서 경쟁 제한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항측사들은 ‘서울시 상수도 GIS 사업’에서 발주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한항업 측은 “원래 지자체 입찰의 경우에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 100%를 기준으로 최저낙찰가를 80%로 해서 입찰을 실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건설공사표준품셈의 60% 수준에서 발주가 이뤄졌고, 최저낙찰가도 60%로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던 만큼 제도상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삼아항업 측은 “2012년도 서남지구에 관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2억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면서 “2013년도 담합혐의에 대해서는 단지 경쟁에서 우위 관계에 있던 공간정보기술의 컨소시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간정보기술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고발을 면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지난 1월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열린 기존 결심공판 때와 같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빠져나온 일부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선고에 대해 어느정도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번 담합 사건의 선고공판은 6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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