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차인 보호해야지침 등 규정 개선과 ‘서울시·국토부 정책협의체’ 안건 상정 제안
임차인이 계약만기 해지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SH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에 국토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16일 권고한바 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행정2부시장과 국토부장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수시 회의 개최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에 권고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계약만기 해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임차인의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발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권리구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건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등 사업시행자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호당 9천만 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박근용 서울시 옴부즈만위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보증금 반환 제도가 개선되면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수급자,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대출 부담 및 높은 대출이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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