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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계획, “기대보다는 우려”
공청회, 예산 조달·광역철도와 연계성 강화 주장 제기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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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9 [17:3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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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기대와 함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예산 조달 ▲적자 보전 방안 ▲광역철도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0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사업 실현에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이라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향후 10년에 걸쳐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5개 노선 신설, 4호선 급행화, 서부선·신림선 연장 등을 골자로 6개 노선을 새로 만들고 4개 노선을 연장·개량하는 내용을 담 은‘제2차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 비용 7조2,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비로 약 9,000억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연간 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신설 경전철 노선과 4호선 급행화를 민자가 아닌 공공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수송분담률 26%를 감당하는 버스에 시가 매년 2,600억∼2,700억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39%를 감당하는 도시철도에는 연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며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선 대진대 교수는 “도시철도 건설 후 상당 기간 운영해야 하는데 향후 운영 적자 보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기존노선에 대한 개선과 함께 KTX와 GTX 등 광역철도와 노선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는 “7호선은 6호선과 함께 우회도가 높다고 비판받았는데 그대로 놔두면 유지보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7호선 급행화를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혁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호선이 더 오래됐고, 과천선 급행화와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4호선을 우선 선정했고, 7호선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구종원 시 교통정책과장은 “재정으로 전환한 노선은 예타통과기준인 B/C 1을 넘길 수 있는 경제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면서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공공의 책임인 만큼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관악, 성북, 영등포구민 등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 내 지하철역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4월 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국토교통부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소속 우형찬 의원은 “올해는 1개 노선정도로 면목선정도가 예타를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면서 “말뿐이 아닌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방법을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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