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은 사회 전 분야를 담는 그릇”
회원 의무가입과 징계권 주어 정화해야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대한민국 건축사대회 준비

 

▲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 매일건설신문

“건축은 모든 사회현상과 문제를 담는 그릇이다.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협회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겠다.”

 

대한건축사협회장인 석정훈 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일 년을 건축사와 협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했고 전략을 세워나갔다.

 

건축사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회원들 간 소통과 건축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 등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을 만나 협회 현안과 나아갈 방향 등을 들어보았다.

 

석정훈 회장은 “관계와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면서 “전문가들의 장점이 약화되는 것은 탈권위적인 시대에 당연할지 모르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축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위상도 하락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귀 기울이지 않은 과거의 오류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반성했다.

 

건축사는 단순하게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의 측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거공간은 더욱 그렇다. 거주환경이 좋은 곳에 살면 심성도 좋아지고 성격도 원만해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석 회장은 “건축사가 단순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생명을 책임지고, 변호사가 인권을 책임지듯이 건축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적인 임무를 강조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공익성 강화… 강원산불 피해도 발 벗고 나서

협회는 이번 강원도 산불화재로 재건축이 필요한 피해주택에 가구당 설계비 및 감리비를 약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체 규모는 1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계획 설계부터 준공업무 처리까지 업무전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이들의 재건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석 회장은 “협회에서 다음 달 중순 전국 임원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건축사가 돼야 미래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안전한 감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설계도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실한 설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 또 한편으로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설계도면에 적합성 여부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권한은 적고 책임만 강조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때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어 “우리 건축사가 제대로 된 공적 역할을 하려면 정당한 대가와 설계·감리 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건축설계부분에서 건축사의 고유영역인 디자인의 적정한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은 타 업종에 비해 독창성과 창의성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간과되기도 하고, 시장경제논리에 묻히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논리에 의해 부실한 설계가 부실한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아직은 미약한 단계에 있지만 건축사들이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원 의무가입 전환해 처벌과 징계권 줘야”
또 하나의 문제로 협회는 전문가 집단 중에 거의 유일하게 회원가입이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격을 가진 건축사가 전체 1만6천여 명인데 그중 1만천여명이 협회에 등록했고, 나머지 4~5천여명이 비회원”이라면서 “회원들은 교육, 관리, 소통, 교류가 되지만 비회원들은 이것들을 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협회에서 징계권이 없기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기에 지자체에 등록만하면 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건축사들은 대부분 협회 비회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개정하는 작업을 국회와 논의 중이고 다음달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난립도 막아야 하는데 면허대여에 대해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했으나 타 전문자격처럼 엄벌에 처해서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건축사업계의 현안에 대해서 석 회장은 “건축 인허가 제도 심의 제도가 있다”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건축 심의제도에 대해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법을 개정하고, 심의에 다시 심의를 붙이고, 허가에 허가를 더하는 것은 합당한 건축설계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일에 낭비하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에게 무슨 사업을 하든 건축사화 상의해하라” 조언

덧붙여 설계항목을 통합적으로 해 시간과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으로 흔히 허가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 능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허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도 이제는 그간의 틀을 깨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석 회장은 “국가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전,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주택을 구입하는 주로 금융지원을 해주지만 일본의 경우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저리로 융자해준다”면서 “우리나라도 구입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치단체장을 만날 때 어떤 사업을 하든 건축사와 상의하라고 조언한다.

 

스마트 시대 대비… 학술위원회 구성

건축사협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 스마트 빌딩에 관해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IoT(사물인터넷)나 인텔리전트빌딩 등 일차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포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내부 자문위원을 포함해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협회정책을 외부시각에서 충고하거나, 건축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학술위원회’를 구성했다.

 

석 회장은 “더 나아가 국가정책이 일자리, 안전, 부동산 폭등이 우리와 관계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국내 주거를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국토부 장관에 건의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등은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로 융자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융자를 해준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융자를 해줘야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석 회장은 “남북관계에 따라 건축사역할도 중요하다. 개별적으로 건축 단체들이 연구하고 교류 하고 있지만 통합된 계획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술적, 인문학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남북건축교류는 시대흐름상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이의 일환으로 11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에 북한의 조선건축가동맹을 초대해 남북건축가들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지진, 필로티가 아니라 시공 및 감리문제

포항지진에서 필로티 건축이 피해를 본 것은 언론보도와 달리 극히 일부다. 지진피해가 큰 것은 필로티 건축의 문제가 아닌 시공이나 감리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석 회장은 “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고 구조보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진이 발생할 지역과 그렇지 않을 지역을 구분해서 등급을 지정해 여건에 맞게 대비해야한다. 일률적인 규제는 결국 공기지연이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2차 피해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판명된 만큼 건축사들을 건축주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대로 감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협회, 외연 확장에 노력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이지만 안전과 관련된 행안위,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 그리고 환경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환경노동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국토위에 머물지 않고 외연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석정훈 회장은 “건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철학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며 “왜곡된 건축사들의 위상을 높여나기 위해 협회에 대외협력단과 미래전략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석정훈 회장은 “재임기간동안 국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공익을 생각하면서도, 회원들의 이익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정훈 회장 프로필>
 1956년 서울 출생
 1978년 연세대 건축공학과
 1985년~ ㈜태건축설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2015~2017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2015~2017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2015년~ 국제건축연맹(UIA) 2017서울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장
 2018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이사
 2018년~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2018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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