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16일과 18일 연속 개최한다.     © 매일건설신문

해양수산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이 ‘백양터널 투기인가, 투자인가?: 일찍이 이런 민자도로는 없었다’라는 주제로 복귀 후 첫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8일 오후 2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연속 토론회 형식으로 기획됐다.

부산시 현안인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와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운영방식을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부산 백양산을 관통하는 백양터널은 중앙고속도로와 부산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다. 하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 및 주말 교통체증까지 심화돼 부산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통행료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한다는 실시협약에 따라 부산시가 매년 그 인상분을 운영사에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협약구조에서는 운영사측 동의 없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어떤 조치도 어려워 지역에서는 나쁜 민자도로의 예로 통한다.

반면 운영사인 백양터널유한회사는 부산시와의 실시협약 체결 후 자기자본비율을 1% 미만으로 낮췄고,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이하 맥쿼리)로부터 13~15%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인 백양터널유한회사는 모회사 이자상환으로 인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모회사 맥쿼리는 주주들에게 9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조차 거의 내지 않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민간투자법의 목적은 지방 재정, 기업 투자, 국민 편익의 균형을 맞춰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 균형이 맞지 않아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백양터널처럼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듣는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춘 의원은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보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2016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