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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들쭉날쭉 공시가격’ 산정 주체 일원화해야
공시가격 ‘불만’이 정부 ‘불신’으로 번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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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8 [09: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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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져 가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면서 야심차게 발표한 것이 오히려 정부 불신만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매년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유독 올해 후유증이 심하다. 이는 지난해보다 현실화율이 높아진 까닭이다.

 

서울에선 들쭉날쭉 공시가격으로 인해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같은 아파트라도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경관이 좋으면 적은 평수라도 공시가격이 높은 곳도 있어 그야말로 고무줄 기준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심지어 일부 지방에선 집값 하락으로 인해 시세보다 공시가가 높은 기현상(역전현상)까지 생기니 그야말로 국민들의 원성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산정·고시 권한은 정부가 행하는데, 실무적으로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 표준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는 지자체가 각각 행사하고 있다. 이러니 형평성 문제가 안 생긴다면 이것도 이상할지 모르겠다. 공시가격 산정 일원화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단독주택의 경우 정부는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를 뽑아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 이후 총 418만 가구에 이르는 전국의 개별 주택은 지자체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한다.

 

그런데 올해는 표준주택과 개별 주택 간의 격차가 월등히 벌어졌다. 그 차이가 통상 1~2%인데, 요번 조사결과 서울에서 최대 7%이상 차이가 났다.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31.24%인 반면 개별주택 상승률은 27.75%에 그쳤다.

 

고가단독주택이 많은 용산구에 이어 강남구, 마포구도 6% 포인트 차이가 나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자체가 주민들을 의식해 봐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돼 있어 자치구가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표준주택에 선정된 이들은 정말 ‘어이없음’이다. 원치도 않는데 마음대로 선정해 놓고 다른 주택보다 공시가격을 5~7%씩 더 올렸다는 데 황당해 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 1일 지자체와 감정원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심산이다.

 

감정원은 국토부에 감정원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관련 업무를 조율했는데 이제 와서 재검증을 하겠다는 국토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정운영 3원칙으로 ‘균등’ ‘공정’ ‘정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60여개의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잘못 산정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빅데이터로 인해 계량화가 수월해졌다. 따라서 이제라도 공시가격 산정 주체는 정부로 일원화 해 정부주도의 전국 단일기준의 가격조사체계를 유지해 조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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