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총연합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LX 견제구?“결국 ‘옥상옥’ 될 것” vs “산업계 대변 큰 그림” 연합회 “성과 나오려면 빨라도 6개월 정도 걸릴 것”
“취지는 좋지만 방향은 그렇지 않다.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정부 관계자) “공간정보 관련 기관들이 하나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기관 관계자)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가 설립된 가운데 연합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두고 공간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총연합회의 창립총회는 당장 가시적인 업무를 하겠다는 행동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컸다. 정관은 마련됐지만 수면위로 드러난 ‘활동 기반의 실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연합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의 관계자는 “출범은 했지만, 외형을 갖추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은 향후 연합회 사무실을 임차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의 운영은 당연히 단체·개인 회원의 회비를 토대로 한다.
무엇보다 총연합회 설립 배경을 두고는 “결국 ‘LX(국토정보공사)를 견제’하려는 목적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총연합회 설립에 나선 건 업무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는 LX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기관의 관계자는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LX가 위탁받아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로가 사실상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국가기본도 제작, 측량기준점 관리 등 집행업무인 상황. LX 입장에서는 굳이 국가기관에서 국가기본도 사업 등 집행업무를 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다. 총연합회의 부회장 정수 5인 이내에서 이번에 공간정보산업협회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전 인하대 학장이 각각 참여했지만, 정작 ‘공간정보산업의 맏형’ 격인 LX의 사장은 참여하지 않은 점도 LX가 총연합회의 설립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의문을 낳게 한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LX를 견제한다는) 오해를 받게 돼 있다”면서도 “연합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는 점을 크게 염두에 뒀고, 당초 LX 사장도 부회장으로 내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조사’란 말이 LX가 불편하다고 해서 업무영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LX가 앞으로 (사업을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도 했다.
다른 기관의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공무원 집단이 (총연합회 설립에) 관여를 하니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총연합회의 설립은 유기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LX의 총연합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총연합회 설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 컨트롤타워가 꾸려진 지 이제 갓 10년을 넘은 만큼 각 기관의 역할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총연합회 설립 배경과 타당성의 근거로 꼽는다.
지난 2008년 3월 측량 및 지적 업무가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에서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로 소속이 변경된 후 국토부 내에 국토정보정책관실이 꾸려졌다. 아울러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2014년 개정)’이 만들어지면서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은 국토부 내에서도 한직(閑職)으로 꼽힐뿐더러, 특히 행정직 출신 공무원들은 잠깐 머물다 다른 과로 전출 가는 게 관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관의 관계자는 “타 건설 분야의 기능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10여년 된 공간정보 분야는 기관부터도 성격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혼란의 상황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연합회는 국토교통부 인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LX는 독자적으로 하면 더 힘들 것이다.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선) 액션플랜(활동계획)을 어떻게 짜느냐가 핵심으로, 가시적인 움직임이나 성과가 나오려면 빨라도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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