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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연속성·골고루 낙찰’… 14개 항측사 중징계에 영향
과거 4대강 담합 업체들 특별사면 두고 희망 거는 항측사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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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7 [13: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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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가능성 희박… 14개사, 각각 행정소송 준비

 

▲ 지난 2015년 8월 19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행정제재가 풀린 입찰담합 건설사 대표들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달 22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한건의 공문을 받았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경제인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사면 수요조사 협조 요청’ 공문이다.

 

앞서 지난 1월 24일 열린 2019년 제1차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 용역 입찰담합 14개사에 각각 정부입찰 2년 제재가 내려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국가계약법은 아주 단순하다. 담합이 있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업계가) 어렵고 힘들다는 건 우리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제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14개사는 국토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제재 결정 후 6일 뒤인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대표자가 타 법인의 대표 등을 겸직할 경우 타 법인도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4개 항측사는 오는 3월 4일부터 정부의 신규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제재를 두고 업계 사이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업계 사이에선 “14개사 모두에 2년이 나온 것은 너무 세다” “2년 제재는 결국 회사를 문 닫으라는 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이번 ‘중징계 결정’은 항측사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년간에 걸쳐 담합한 점과, 담합에서 14개사가 골고루 낙찰 받은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건은 2009년부터 (담합이) 계속 이뤄져왔고, 서로 골고루 낙찰 받은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처벌 대상은 7년이 시효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도 시효가 지나지 않은 나머지 부분만 19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이 국토부의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과거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한 기업들의 ‘사면 사례’ 때문이다.

 

지난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7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다수가 입찰담합 혐의에 연루됐고, 이후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들 14개 항측사에는 과징금 총 108억여원이 부과됐지만 4대강 입찰 담합의 경우 17개사의 과징금은 이의 10배에 달하는 만큼 규모면에서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항측사들이 ‘마지막 보루’로 향후 정부의 특별사면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담합 제재 기업들의 특별 사면 조치’에 대해 “이런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지만,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칙 기간을 늦추고 또다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사면 조치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건설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특별사면”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토목 사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부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히 이번 국토부 계약심의위원회의 ‘단호한 결정’은 기존 항공촬영 14개 업체를 제외하더라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5개의 신규 항공측량 기업들이 향후 정부발주 공사에서 경쟁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만큼 이번 항측사들의 제재로 큰 혼란은 없을 거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들 항측사는 국토부의 이번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3·1절 특별사면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도 없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재에 대한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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