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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보상’법 개정 탄원
국가계약법령정비· 불공정행위 방지 지침 등 요구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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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0 [17: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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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장기계속공사 간접비,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 매일건설신문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16개 단체(이하 “건설업계”)는‘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을 지난 29일에 국회, 정부 및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조속히 시달해 주기를 바랬다.


건설업계는 먼저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에 대해 문제제기했는데 이는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현실이 반영 안 된 판결이라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이 아무리 지연돼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등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국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탄원이유를 밝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회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추진과 핵심 정책방향인 ‘공정경제’ 기조에 따라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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