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지원내달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공개모집
국토부는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되고 지자체,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추진한다. 올해부터 국비 3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계획, 금융, 관광, 디자인 등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 지원단은 그 동안 취약했던 인프라, 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량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원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센터는 전문기관으로서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센터를 통해 지역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러 전문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내달15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지정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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