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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SOC확대·공사비 정상화·탄력근로제 확대 등 필수”
[신년기획 특별인터뷰] 박순자 국회국토교통위원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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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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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폐지, 시공능력 부족 업체 퇴출 등 건설시장 지각변동 올 것
신안산선, 8월 이전 착공 예상… 조기 완공 노력
GTX-A, 민원 해결 당·정 토론의 장 마련해야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매일건설신문 독자들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형SOC 확대와 적정공사비 반영, 그리고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매일건설신문이 새해를 맞아 국가 주요 건설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키를 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이하 국토위) 박순자 위원장을 만나 올해 건설·교통 전망을 들어봤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도로·철도·주택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올해는 건설경기가 나아질 것 같지 않지만 생활SOC증액·종합과 전문건설업역 파괴 등 건설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신안산선 실시설계와 GTX-A 착공은 수도권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기에 빠른 시일 내 첫 삽을 뜨고 조기 완공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도 민원해결을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충고도 아까지 않았다. 아울러 남북철도는 북한의 비핵화의지에 따라 변수가 많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20대국회 하반기 국토위원장으로서 소회는?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리스트 유출 사건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으로 인해 위원회 운영이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들 사이의 의견차를 조율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다행히 간사님들이 중요한 순간에는 합리성을 발휘하고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서 큰 갈등이나 대립 없이 위원회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

 

또한 국토부 예산 중 SOC예산을 정상화시키려 노력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SOC예산을 15조8154억원, 전년(15조2111억원) 대비 4.0% 증액하였다. SOC 건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정부를 설득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쉬웠던 점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KTX탈선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아찔했다. 이후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지적, 경영진 교체를 이뤄냈다. 새해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임위의 감사기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업역간 규제 철폐… 페이퍼컴퍼니·입찰 전문업체 사라질 듯”


-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금년은 건설산업계에 있어서 격동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된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의 경계가 허물어져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시작되면 생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 만큼, 시공능력을 갖춘 우량업체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더 이상 페이퍼컴퍼니나 중간 마진만 챙기는 입찰 전문업체들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은 기존 업역을 철폐할 경우 건설비용 절감 효과가 최소 6조에서 최대 12조에 달하며, 절감된 비용을 전면 재투자할 경우 9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다. 업역 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해 기업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경쟁력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부터 ‘업역 칸막이’ 제거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 경쟁의 격화로 인해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대거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최근 SOC예산 축소, 적정공사비 부족, 노동·하도급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의 외부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업역 칸막이’ 폐지가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규제혁신과 더불어 SOC확대, 공사비 정상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생활SOC, 변형된 경기부양책…경제사회적 효과 의문


- 정부는 2021년까지 SOC예산을 점차 줄이는 대신 ‘생활SOC’를 50% 증액한다는데.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는 대형 토목공사와 차별화를 강조하며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제시했다. 이는 도서관, 미세먼지 방지 숲 등을 지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을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제시한 배경이 외적으로 보이는 생활환경 개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SOC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 비중을 늘려왔지만, 경제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가 결국 정부로 하여금 재정확대 정책의 실시를 결심하도록 만든 것 같다. 하지만 주요 지지층이 SOC 사업 확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 어쩔 수 없이 변형 SOC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하려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과 생활 SOC 사업이 소위 ‘전통적인 대형 토목공사’보다 큰 경제사회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이 지난달 ‘실시 협약식’을 가졌다. 앞으로 일정과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지난 12월 27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실시협약 기념식이 안산시청에서 열렸다. 정부가 신안산선 구상을 처음 발표한 지 근 20년 만이다. 신안산선은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수도권 서남부 1,300만 주민들의 염원이자, 수도권의 위성도시 중 하나였던 안산을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신안산선의 진정한 의미는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인한 편리함과 함께, 유망한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적 접근성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 신안산선 추진은 금년 중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설계안에 대한 검토 등 후속절차 마무리 이후, 8월 이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신안산선이 조기에 착공되고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세심한 조율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GTX-A가 착공 후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노선을 두고 강남 청담동, 파주 등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의 지하 약 43m 밑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터널굴착공사의 소음이나 진동이 그대로 전달 될 위험이 있으며, 싱크홀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여 개 단체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GTX-A 노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GTX-A, B, C 노선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는 매일 670만 명이 출퇴근하고 있고, 평균 출퇴근 시간은 80분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 28분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개선하기 위해 GTX 노선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GTX 노선상의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강남구청장, 파주시장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 만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와 같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지난해 11월말 ‘남북철도 공동조사’에도 참석했는데, 남북철도가 언제쯤 연결될 것으로 보나?

 

남북철도 사업은 단순히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아닌, 사실상 ‘육지 속의 섬’이었던 대한민국의 철도망과 도로망이 유라시아 대륙과 직결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수출산업과 물류산업에 있어서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과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정은의 핵포기 결단을 북한의 군부와 주민들이 납득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남북 철도사업이 언제쯤 성과를 거둘 것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 최근 각종 화재·노후관 파열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근본 대책은?

 

기해년 연초부터 원주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노후화된 시설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고양시에서 노후 온수관 파열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고, 그밖에도 노후 건물 붕괴 조짐 등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한 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든 SOC들은 3~40년, 심지어 50년이 넘어서는 것이 있어서 심각한 노후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전사고는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에 대한 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내년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후 인프라에 대한 보완 예산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또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여전히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적인 문제와 함께 안전과 관련된 법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법제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개선된 법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BMW 차량화재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대상은?

 

지난 여름 발생한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제작사에게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결함 발생 시 제작사가 결함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했다. 또한 지속적인 화재를 비롯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장이나 결함에 대한 정부기관의 결함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제작사가 결함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박순자 위원장 프로필>

제17.18.20대 국회의원 (3선 / 안산 단원구 을)
안산 단원구 을 당협위원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졸업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장/국민정책위원회 단장
국회 한-라오스 의원친선협회 회장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회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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