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25개 구청 재정자립도, 최대 3배 편차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9:38]

[의회소식] 25개 구청 재정자립도, 최대 3배 편차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1/07 [09:38]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최대 3배


김기덕 의원이 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37.8%p인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서초구와 중구가 53.4%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53.3%), 종로구(47.4%), 용산구(41.1%), 송파구(39%), 영등포구(37.9%), 성동구(34.1%), 마포구(31.5%), 강동구(31%)가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반면, 노원구는 15.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성북구(19.6%), 관악구(19.4%), 중랑구(19%), 도봉구(18.5%), 은평구(18%), 강북구(17.6%) 등도 상위권 자치구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량리 발 분당선 연장 개통 환영


분당선 열차가 지난12월 31일부터 청량리역까지 연장 개통, 운행됨에 따라  동대문 구민 사회·경제활동과 교통편익을 한 단계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

 

송정빈 의원은 “이번 개통으로 서울동부와 동남, 경기를 단번에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동맥이 흐르게 됐다” 면서 “사업추진 예정인 GTX 노선까지 더해진다면 청량리는 4개 주요노선(1호선, 분당선, KTX 강릉선, GTX)이 교차하는 명실상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이 빛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공급에 밀린 미래용 알짜 부지


최근 서울시가 32개 지역에 공공주택 건립을 발표한 대상부지는 중요 공공시설 및 공원, 역세권 등 알짜 건설 보류지이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계위 소속 이석주 의원은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서울의료원부지와 마이스단지 세택과 연계해 개발계획이 된 대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의 경우는 주택공급에만 눈이 멀어 국제경쟁이나 지역의 미래경제를 망각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 악화시키는 아베정권 규탄


문장길 의원은 우리 군이 전투작전중이 아닌 인도적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일본 해상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지만, 아베 일본총리는 일본자위대 해상초계기가 레이더 추적을 당했다고 발표해 한일관계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반성하지 않는 전범국가 일본, 동북아시아 3국의 갈등과 전쟁을 부추기는 비상식적 국가 일본에게 더 이상의 비열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식생활교육 확대… 과일 등 간식 지원

 

김태수 의원은 안전한 식생활 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지난해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 지원에 한정됐던 것을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으로 지원토록 추가했다. 김 의원은 “편식 및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 문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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