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돼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당초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앞서 지난 6월 개정했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메가와트)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절차도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발급된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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