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확대보다 대규모 공공SOC 늘려야”
“우수한 엔지니어 확보를 위해 ‘기술자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화함으로써 고급 석·박사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
선진국처럼 엔지니어링 학·경력 기술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대부 이재완 협회장의 말이다.
이재완 회장은 2015년 10월부터 2년 간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100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회장으로써 활동했다. 이는 전 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회는 ‘엔지니어링 포럼’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진출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제출 하거나 정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에도 엔지니어링 주간행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통한 엔지니어링 산업의 변화된 모습을 조망해볼 수 있는 기술세미나와 기술전시를 개최해 신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면서 “국제 엔지니어링 테크포럼과 일본 국토교통성의 I-construction 정책을 보면 2년 전과 비교해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4차 산업 관련 기술 채택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을 견인하기 위해 협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본격적인 표준품셈 관리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완 회장은 “정부,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과 업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인가를 통해 적정대가 지급 환경을 조성해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엔지니어로써의 꿈과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엔지니어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YPG(Young Professional Group)를 설립했으며, YP 세미나, YPMTP (FIDIC에서 운영하는 영엔지니어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엔지니어링 시장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중소 지역 엔지니어링 업체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일감 축소와 기술 경쟁력 열세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 회장은 “정부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중앙과 지방업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한다”면서 “협회는 중소업체가 해외진출 하는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에게는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주교섭 등을 위한 소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기업규모별, 지역별 균형 발전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동반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토목 SOC 규모를 줄이는 대신 ‘생활 SOC’ 규모를 늘려 예산도 8조 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대해 이 회장은 편향된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하수도, 도로, 철도, 항만 등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적 SOC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생활 SOC’ 규모를 늘려가겠다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국민 복지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차원에서 SOC 투자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엔지니어링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이 회장은 “첫째, 국내엔지니어링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 공종 및 시장구조의 다각화, 셋째는 엔지니어링 역량과 외국어 역량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현재 우리의 발주제도는 기술력이 아닌 낮은 가격과 운(運)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돼 업계의 기술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 시 기술배점을 높여 선진국과 같이 기술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자들은 자격증이 없을 경우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기술등급이 낮아 산업에서 능력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토대로 한 기술자 등급체계에서 경력 및 실적 위주의 선진국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토목 및 건축 엔지니어링은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향후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0.5%(토목) 및 0.1%(건축)에 불과하다”면서 “토목 및 건축 엔지니어링의 해외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협회장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그는 “현행 발주제도에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식화된 낙찰하한율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재완 회장은 “세계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FIDIC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현행 발주청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개선 등을 건의하고 있으며, 기술력 중심의 사업자 선정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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