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건설투자가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분기별 기준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6.4%로 역성장했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발한 다음 해인 1998년 2분기(-6.5%) 이후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투자는 ▲민간 소비 ▲정부 지출(중앙·지방정부 지출)▲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 ▲기업의 고정·재고투자 등과 더불어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다. 건물건설투자(가계의 거주투자(아파트 등 주택구입) +기업의 건물투자)와 토목건설투자 등을 합산해 구한다. 

건설투자 역성장은 올해 3분기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짓고 ▲교량, 도로 등 SOC를 깔거나 보수하며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고 ▲이삿짐 업체, 도배 업체 등이 제공한 서비스 등을 불변가격으로 곱한 총액이 전분기(2분기) 대비 더 줄었다는 뜻이다. 서민 일자리 등 민생경제에 주는 영향이 큰 건설경기가 현정부 들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는  현정부 들어 강화된 재고·신규 주택 시장 규제로 가계의 거주투자, 기업의 건물투자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의 주택구입은 대표적인 건설투자 항목이다.

가계가 주택을 사들여 주거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측의 설명이다. 가계가 구입하는 주택, 이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아 생기는 수익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 정부의 SOC예산 감소 등도 건설투자 감소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SOC예산은 지난 2009년만 해도 25조500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8.4%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 25조1000억원(8.6%)▲2011년 24조4000억원(7.9%) ▲2012년 23조1000억원(7.1%)▲2013년 25조(7.2%) ▲2014년 23조7000억원(6.7%) ▲2015년 26조1000억원(6.8%)▲2016년 23조7000억원(5.9%)▲2017년 22조1000억원(5.5%) ▲2018년 19조(4.4%)다. 

건설투자증가율은  올해 1월(14.4%)만 해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는 등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하지만 2월 -1.5%, 3월 -5.7%(잠정치)로 두 달 연속 역성장을 하며 불안감을 키웠다.

지난 2분기 성장률도 –2.1%에 그쳤다.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연간으로 전년 대비 10.3%에 달했다.

건설투자는 박 정부 출범 2년차인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투자 증가율은 ▲2013년 5.5% ▲2014년 1.1% ▲2015년 6.6% ▲2016년 10.3% ▲2017년 7.6%로 상승추이를 보였다. 건설투자가 매년 쑥쑥 커진 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를 대거 푼 영향이 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SOC 예산이 줄어서 건설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SOC예산 증액을 호소했다. 올들어 주택경기 하강, 해외수주 부진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대형사들의 먹을거리가 늘어나야 현정부가 중시하는 서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SOC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20조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협회 목표"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