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계획대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적기 완료를 위해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측량해 작성된 종이 지적의 훼손·변형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지적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실제 이용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는 약 554만 필지로 전체 국토 3753만 필지의 약 14.8%에 달한다.
당초 국토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을 들여 541만 필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2020년까지 약 186만 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LX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은 48만 611필지로 2단계 목표 대비 25.8%, 전체 사업 목표 대비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사업비로 1015억원이 책정됐지만 175억원만 확보됐고, 올해에도 약 760억원의 계획 예산 중 실제로 확보한 예산은 164억원으로 21%에 불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18일 LX 국정감사에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취지인 만큼,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실행 마스터 플랜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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