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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 의정활동 펼쳐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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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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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매일건설신문

 

신원철 의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 보완 조치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8일 오후 2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만났고, 이어서 오후 3시에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한 건의를 했다. 

 

신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조회조차 하지 않은 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신원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를 염원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자치분권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피를 요구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 2달간 총 13회 운영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총 13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교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다. 초등학생 대상 총 11회, 11월에는 중·고교생 대상으로 2회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입교식(청소년의원 선서, 의원대표·교육장 환영사), ▲ 민주시민 교육(선거교육, 의회 홍보영상물 상영), ▲ 모의의회(조례안 처리), ▲ 참여형 프로그램(자신만만 스피치, 도전! 골든벨, 2분 자유발언), ▲ 수료식(수료증 수여, 기념사진 촬영) 등이 있으며, 초등학생 의회교실은 5시간, 중·고등학생 의회교실은 3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황인구 의원,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구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구성됐다. 지난 8일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44명의 의원들은 남북특위 구성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본 결의안은 문화,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협력담당관 신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등 서울시가 다양한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역시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북특위는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성중기 의원, 교통약자 승·하차 대책 마련 촉구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 1일 독립문역 휠체어 사고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 1~9호선 지하철의 승·하차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총 277개의 역 중 사고위험이 높은 곡선승강장 역은 총 133개이며, 이중 승강장과 열차사이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해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역은 110역으로, 승차위치 개소로 보면 총 2,866개에 달한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집계된 발빠짐 사고는 총 330건, 연평균 66건 정도라고 하지만 사고로 접수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철 역사 내 승·하차 관련 사고에 대한 좀더 섬세한 접근을 위해 이용객 현황과 불편사항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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