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⑤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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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5 [10: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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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해 행자위가 으뜸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할 터”

“예방적 안점점검과 하도급 문화개선에 관심”

 

▲ 문영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재무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소관하고 있다. 서울시 안방살림을 책임지고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영민 행자위원장은 “소통은 눈높이와 진심어린 행동으로 시민들이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표현하고, 다가가는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행자위가 서울시의회의 모범적인 으뜸상임위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영민 행자위원장과 일문 일답이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소감과 위원장의 역할은?


행자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해 막중한 사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동료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서울시민을 생각해 의회의 존재 이유를 항상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듣고 말하는 행자위가 되도록 하겠다.

 

사람과 사람사이 마음을 잇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소통’이다. 특히 정치인은 시민들이 부여해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행자위가 서울시의회의 모범이 되는 최고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선배·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

 

-업무가 광범위해서‘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의원들 각자가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회는 방대한 소관실국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업무로 인해 인적, 물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행히 위원들 중에는 법조인, 대학교수, 시민운동가등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분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위원회의 우선적 해결과제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매각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 개선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개선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도시시설물 점검 및 안전감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제도 개선 ▶S플렉스센터 운영 내실화 등이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안은?


최근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금천구 등 싱크홀 발생 등으로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자위 소관 정책은 특별사법경찰, 통합방위, 도시시설물 점검 및 안전감사 그리고 불공정하도급 근절로 인한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행자위원장으로서 도시 시설물의 예방적 안전점검과 하도급 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점검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예방적·과학적 점검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해 의견수렴과 함께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해 소통 속에서 하도급 문화의 개선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세입징수제도 개선을 통한 ‘공평과세’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방법은?


세입징수제도 개선에 의한 세입증대를 통해 서울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시민들의 주거문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은 많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세 구제와 관련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조세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보다 실천력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소득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징수방안 개발 등 세입징수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이 상실감이 없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철저한 재산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결산 결과를 보면, 서울시 소유 부동산 등 공유재산 총액이 평가액으로 116조원에 달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재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수시로 점검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행자위는 서울시의 중요 재산 취득과 처분 등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거시적이면서도 세심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심사해 서울시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견제와 감시는 물론 주요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서울시와 업무조율이나 관계설정 혹은 감시 기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행자위는 10개 상임위중에서도 서울시 13개 핵심 실국기관을 소관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다.

 

유수불부(流水不腐)라는 말처럼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 막강한 행정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부가 침체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비판기능을 통해 집행부의 자정능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천만 서울시민이 의회에 권한을 부여해준 만큼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단순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 

 

-지난해‘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동이 왕성했다. 평소‘의정 철학’은?


‘우수의정 대상’은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의원 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행복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입법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 등 지역·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이유는 ‘안양천 실개천 생태공원 침수 대비책 마련 촉구 건의’ 등 평소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것 같다.

 

평소에도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민원 등 현안에 대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임기 중에 이루고 싶은 소망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여전히 종속되어 있고, 연간 30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지방의원 혼자서 심의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을 꼼꼼하게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보좌관제도 등을 포함한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10대 의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분권에 의한 자율과 책임의 자치’,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가 실현되어 천만 서울시민들을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데 밀알의 역할을 하고 싶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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