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임대주택공급량, 조례·제도완화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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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도시는 인류최고의 발명품이자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수준을 예측해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 등을 통해 도시를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서울의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는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만나 서울시의 도시문제와 미래도시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량 확대방안(9·21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페인을 방문한 가운데 도심의 높은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상 개발제한 구역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권 국장은 “그린벨트(GB)해제는 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토지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경험 상 초기 분양은 저렴하나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일명 ‘로또분양’이라는 비판이 있다”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급 시기 측면에서도 토지 매수부터 GB해제 등 절차 이행, 사업기간까지 포함할 경우5~7년이 소요돼, 사실상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그린벨트 대부분의 지역이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취약해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시 도로, 교통, 공공시설 등 인프라 건설에 공공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고, 이것이 다시 지가를 상승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외에도 환경문제, 도시연담화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역세권 등 시가지는 대부분 인프라가 양호해 공공에서 추가적인 인프라 공급이 거의 필요 없다. 대중교통 이용도 용이하고 업무, 상업 등 다양한 도심기능이 근접해 오히려 청년,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편리한 여건이다.
권기욱 국장은 박시장의 제안에 대해 현실성과 추진 방향을 묻자 “우선은 공공 가용지를 활용하거나 조례와 같은 서울시 권한 내에서의 제도완화 등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법제 사항이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은 국토부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용산 개발 잠정 보류… 개별 사업으로 진행 중
또한 서울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의 발표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일정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발표 보류가 계획의 전면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여의도·용산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각각 도심과 광역중심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현재 정비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종합적 구상 마련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의 경우 50년가량 경과한 노후시가지로서, 아파트 재건축 등 개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용산의 경우 용산공원, GTX 광역철도 건설, 대규모 역세권 개발 등 도시차원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앞두고 예산확보·지방채 발행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장기간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재산권 제약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데 따른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결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은 총 133개소 98.54㎢로서 이중 보상대상 사유지는 39.6㎢, 보상비는 약 12조 906억원에 달한다.
권 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다. 서울시는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2020년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전까지 예산 및 지방채 발행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미집행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상비가 과도해 자동실효시점인 2020년까지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공원조성을 위한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재정을 투입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효 전 보상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도시공원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덧붙여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50% 이상)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고 공원구역 지정된 사유지는 재산세 감면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 60곳 조성
한편 서울시가 청년창업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대학가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창업육성’을 주축으로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 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권기욱 국장은 “올해 현재 종합형 1개소, 단위형 13개소, 내년에는 종합형 4개소, 단위형 28개소에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종합형인 고려대 안암동 시범사업의 경우 창업스튜디오 8개소를 조성해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15개 창업팀이 입주, 매출액 6억4천3백만원, 외부투자유치 36억5천만원, 특허출원 9건, 사업자(상표)등록 12건, 포브스지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이하 리더로 선정되는 등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자랑했다.
아울러 “단위형 13개 대학의 창업육성 사업은 10개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182개팀이 창업했고 547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 공간 수요와 변화 견인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시대변화와 여건에 맞게 변화되어 왔고, 변화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은 도시 공간 수요· 산업변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욱 국장은 이런 변화가 도시계획에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영국, 싱가포르, 상하이 등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생활환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최근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기오염 현상, 도로함몰 문제 등 파악과 대응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 활성화 등 교통부문 변화에 따른 현재의 도로시설 기준의 변화 및 교통흐름의 최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발달에 따른 상업․판매시설 공간 변화도 이미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술변화에 따른 구체적 공간수요와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적 연구를 통해 향후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맞춤형 또는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가로활성화 방안, 적정시설 도입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남북교류 확대… 한강이북 활성화
잇달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교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서울은 육로로 대륙연결이 가능해지게 되어, 국제적 관문도시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그 간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었던 한강 이북지역(강북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구조도 개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이슈와 상황에 대해 향후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서울 도시계획의 구체적 전략과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