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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공공건축…동네 분위기 확 바꾼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의 공공성·설계방식·관리시스템 등 ‘혁신3대과제’도 추진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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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5 [09: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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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가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룩한 영주시 공공건축-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풍기읍사무소,영주노인복지관,청소년 문화공간, 조제읍 보건소     © 매일건설신문


앞으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민센터, 지구대, 어린이집, 우체국 등 공공건축물이 확 바뀔 전망이다. 좋은 동네 건축물이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정부·지자체가 적극 나서기 때문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지난달 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생활SOC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도 함께 병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내용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주제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국건위는 이날 발표된 3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주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마련한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 앞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설계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사전공개 등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공공건축만의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고,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확정 후 통상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일자리 증가와 함께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건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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