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전국 99곳 선정…서울 3곳 제외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 생활 인프라 공급 매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04 [16:29]

도시재생 뉴딜, 전국 99곳 선정…서울 3곳 제외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 생활 인프라 공급 매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09/04 [16:29]


정부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을 선정했다.

 

올해 사업에는 작년 시범사업(68곳)과 달리 7개의 서울 시내 지역 사업도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사업 추진을 신청했던 서울 동대문구와 종로구, 금천구 등 3곳의 대규모 사업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를 반영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 양상이 나타날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안은 올해 4월 의결했던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총 99곳이 최종 선정됐다. 당초 102곳이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서울 시내 대규모 사업 3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로 외됐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개발 사업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지로 68곳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정식 사업으로 총 99곳이 선정됐다. 시·도 지자체에서 69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30곳을 선정했다. 99곳의 사업지 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는 7조911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비는 마중물 사업비로 97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쓰레기 처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20곳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지역별로는 서울 7, 부산 7, 대구 7, 인천 5, 광주 5, 대전 3, 울산 4, 세종 2, 경기 9, 강원 7, 충북 4, 충남 6, 전북 7, 전남 8, 경북 8, 경남 8, 제주 2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 시범사업 선정 때와는 달리 서울시 일부 지역 사업도 선별적으로 선정했다. 당초 서울에서는 총 10곳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종로구(중심시가지형), 금천구(중심시가지형) 등 3개 중·대규모 사업은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신청했던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는 250억을 투자해 묵2동 236번지(14만6519㎡)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미마을기업을 설립, 장미묘목장 조성, 축제 개최, 장미 막걸리 판매 등을 통해 상권도 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북구는 2023년까지 총 769억원을 들여 수유1동(51만4326.2㎡) 일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에 대한 수리 지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 등을 통해 지역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관악구도 난곡동(27만795㎡)에 362억을 투입해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골목길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청년 창업과 문화 기능을 한곳에 모은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4곳을 제공해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은 67곳에서 6727 가구가 조성된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이 62곳에서 3408가구 규모로 시행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집중 투입해 뉴딜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20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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