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및 기금안 7조 5,877억 원 편성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에 집중 투자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3,906억 원 대비 2,765억 원(4.3%) 증액된 6조 6,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추가해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했다.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했다.
내년 환경부 예산안 주요 특징은 ▶신규사업 대폭 확대 ▶환경기초시설 투자 패러다임 전환 ▶자원순환 예산 구조개혁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분야 투자 집중 등이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 전환 방향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 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42개) 다수 발굴한다.
또한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는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하여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한다.
폐기물을 생산·소비 단계에서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관리 예산은 늘리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 예산은 감소 추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실가스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본격 확대지원 및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 실시한다.
한편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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