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③김상훈 교통위원장
“4개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서울시·의회 협치 산물”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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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7 [03:4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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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인상 불가피한 선택… 합리적 인상안 구상
지하철 9호선 내년 전면 6량 편성 계획

 

▲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강화해 나가기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을 소관부서로 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에 의정약량을 집중하고 있는 김상훈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교통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근황은?
지난 제9대 교통위원회 위원과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지역인 마포구를 위해 치열하고 후회없이 의정 활동을 해왔고 마침내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이 돼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라는 명령으로 느껴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제282회 임시회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정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8월말부터 시작하는 제283회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고 11월에 시작하는 제284회 정례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심사가 계획돼 있다.


- 최근 폭염으로 인해 지하철 궤도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궤도시설물 중 특히 레일이 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장치와 온도 하강을 위한 레일살수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같이 예상치 못한 폭염 발생시에 직원이 시간대별로 현장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인력살수 작업을 하는 등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레일의 휘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자갈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개량해 도상저항력을 확보하고, 지상구간에 레일 살수 자동화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나?
현재의 서울시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10월에 인상된 것이고, 현재까지 거의 5년 가까이 동결돼 있다. 시민들은 요금 인상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 간의 물가 인상, 연료비 상승과 최저임금 변동까지 고려한다면 택시요금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 동안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사납금이 인상돼 기사들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승차거부 및 난폭운전 등의 택시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만큼은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택시 요금 인상 요인이 확실한지, 합리적인 운송원가를 산정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광고가 최근 문제 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 정치, 종교, 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8월 1일 현재 공사 관계자, 변호사, 디자인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하는 광고심의위원회에 성, 인권 분야 전문가 외부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루 평균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남녀노소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허용돼야 할 것이지, 어떤 광고를 의견광고라고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광고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지하철 광고 정책은 물론 광고 컨텐츠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나면 그동안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교통문제는 차량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오고 있다.
2012년 ‘보도블럭 10계명’을 시작으로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 ‘걷는 도시, 서울’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도환경을 개선하고, 도심횡단보도 설치 확대, 세종로·청계천 등에 보행전용거리를 비롯한 각종 보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는 국내 첫 보행고가인 ‘서울로 7017’을 개장하는 등 도심내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대를 구축하는 등 서울을 세계적인 보행, 자전거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지하철9호선 혼잡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4~6량으로 운행 중인데 전면 6량으로는 안되는지? 아울러 신림선의 공정률이 저조한데 이유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2018년 8월 현재 4량 29편성, 6량 8편성으로 전동차를 운영하고 있다. 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 9.18km) 개통예정일인 10월부터는 전체 급행열차는 6량 17편성, 일반열차는 4량 28편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고, 2019년 이내에 전면 6량 운영이 가능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신림선은 지난 2016년 5월에 착공해서 올해 8월 13일 현재 11.06%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신림선의 경우 민원으로 인해 시점부인 개나리아파트 하부 통과구간에 대해 노선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고, 110정거장 주변 보상불응에 따른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등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나면 대중교통에 대한 적자가 심화 될 것인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을 비롯한 지방교통공사 및 경전철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 1,879억 9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2017년 국회예산처에서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00만원으로 산출한 바 있는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박원순 시장이 4개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박 시장이 지난 19일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목동선 및 난곡선 등 4개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의회도 몇 년 전부터 민자사업자의 참여가 없는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치의 산물이라고 본다.


다만,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재정사업으로 확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4개 사업은 민자사업 방식 대신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추진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착공이 가시화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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