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 실패 A사, 지리원 직원 감사 민원 의혹 ‘영원한 패자도 승자도,적도 친구도 없는’ 산업계
공간정보산업계가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기조 속에 ‘사업 수주’를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해 870억원 상당의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한 것일까.
국토지리정보원은 연평균 (Pre-Qualification·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도)(70%), TP(Technical Proposal·기술제안서평가)(30%)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파이가 작은 국내 공간정보산업 특성상 국토지리정보원은 업계들에게는 ‘블루오션’이다. 그런데 이 블루오션이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붉은(red) 피를 흘려야 하는 경쟁시장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벌어졌다. 상반기 발주된 지리원의 10억 상당의 A사업을 두고 C사 컨소시엄과 S사 컨소시엄이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 6월 진행된 국토지리정보원 ‘2018년 정기종합감사’에서 A직원은 국토교통부 감사실 감사관으로부터 9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C사와 S사가 벌이는 이전투구 속에 A직원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됐다고 말한다.
TP 발주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서 입찰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두고, C사 컨소시엄의 제안서 발표자가 변경된 것을 두고 특정 업체의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그러나 감사결과 논란의 중심이 됐던 A 직원의 결정은 정당했던 것으로 무혐의로 결론났다.
산업계에서는 S사 컨소시엄 중 한 곳이 감사실에 민원을 넣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C사 컨소시엄에는 S사, G사 등 4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S사 컨소시엄에는 A사 등 3~4곳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의 ‘TP 발주’ 방식은 기존의 PQ 방식 대비 기술력 평가가 70%로 가격(30%) 평가보다 높다. 교수 등 평가위원 7명이 참여하는 평가가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PQ 발주처럼 조달청 나라장터로 입찰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공간정보 전문가가 아닌 전산학 교수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발주 과정을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평가위원을 두고 벌어지는 ‘로비’ 의혹이다. 업계사이에서는 S사 컨소시엄의 A사가 제안서 작성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을 ‘잘 관리’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S사 컨소시엄은 3~4개 기업인 데 반해 C사 컨소시엄의 참여사가 4개인 것은 관리된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무작위 평가위원 선정에서 로비력이 강한 A사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각 기업마다 ‘잘 관리’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평가위원이 선정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해마다 발주되고 있는 이 사업은 기술평가에 따라 최근 수주 기업이 B사→S사→C사로 바뀌어왔다. 이 사업에서 실패를 맛본 S사 컨소시엄은 올해 다른 사업에선 기존 C사 컨소시엄이 해오던 사업을 가져갔다. 두 기업이 서로 일격을 주고받은 셈이다. 이번 C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G사는 S사와 C사 사이에서 사업을 저울질한다.
이번 사건에서 엿볼 수 있는 점은 사업에서 ‘영원한 패자도 영원한 승자’도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진입장벽이 높고 안정적인 시장으로 여겨졌던 기존 국립해양조사원 사업을 수행해오던 기업들도 하나둘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수주를 위한 ‘체력’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향후 더욱 치열한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간정보 산업의 삼국지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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