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②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폭염도 자연재난… 4천억 기금 활용·적극 행정 주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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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3 [09:5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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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도시기반 시설 점검에 역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기대 의원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 등의 서울시 건설과 안전의 핵심 부서를 소관으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을 만나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 대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안전사각지대 문제점등을 집중 인터뷰했다.

 

- 먼저 위원장에 당선된 소감은?

서울특별시 천만시민의 도시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그만큼 위원장으로써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경청과 소통을 통해 위원회를 잘 이끌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어떻게 시민들을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또 어떤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소속 위원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


- 최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되었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와 온열질환자들이 속출한 상황이었다. 과거와 달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폭염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재난 수준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울시의회도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해 발의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다면 서울시는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통하여 예방과 사고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환경미화원, 건설근로자, 아동 등에게 서울시가 폭염에 대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 당장 예치금 4천억원‘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 집행기준은?

폭염에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지침을 마련해야한다. 단기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절차를 세분화해 상황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폭염 저감장치 설치 같은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이어 재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 미세먼지처럼 서울시가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미세먼지 재난의 경우 농도가 지역마다 다르고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자동차와 같은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폭염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폭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선제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우선적 조치 및 대응을 하고 점차적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가야한다.

 

- 폭염뿐만 아니라 기후이상 같은 근본적인 대책과 위원장으로써 역할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려왔지만, 갑작스러웠던 경주지진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함을 느끼게 했다.


미세먼지나 폭염 또한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으로 대책마련과 연구가 부족하다면 시민들에게는 점점 더 큰 재난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서울시 차원에서도 기후이상과 관련한 연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써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다.


- 50년 이상 된 노후기반시설이 서울시에 얼마나 되고 유지보수는?

서울에서 준공된 지 50년이 넘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약 1만6000동이다. 특히 경주와 포항 지진과 용산 상가건물 붕괴 등으로 내진과 노후건물 안전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50년 이상 된 건물은 우선적으로 안전 점검 진단을 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재해 위험성이 큰 노후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 규제를 완화해 구조보강 및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재난에 취약하다.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은?

전통시장의 경우 미로형 골목에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다. 소방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곳도 있어 화재 시 연소가 확대되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전통시장내의 소화기 보유율을 높이고, 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소방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배선, 전기차단기 등 정격용량 사용 여부도 조사하여 노후도가 높은 정통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불량시설을 개선하고 상인들의 안전관리교육 또한 병행해야한다.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유지관리는?

일본 같은 경우 건축기준법에 따라서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건축사 등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상태를 점검하고 시청에 보고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소유주에게 점검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사고 직후 서울시가 이에 근거해 일제 점검하지만, 더 촘촘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노후주택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건축물 유형별로 붕괴징후에 대한 대처와 행동요령 등을 배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

 

-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목표는?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지만, 성동구의회와 서울시의회의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앞으로 4년 의정활동을 전문성 있게 해낼 것이다.

 

특히 서울의 도시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문제점을 하나씩 해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종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 것이다.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경청과 소통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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