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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산분리 8월 안에 반드시 처리"
文대통령發 은산분리 호응 … 신산업 육성 강력한 의지로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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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8 [11: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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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 제공 © 매일건설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8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호응하며 화답을 보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발언 등에 대해 "신산업 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호응했다.

 

추 대표는 "혁신성장은 J노믹스 3대 축 중 하나다. 성장 잠재력 증대, 새 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이라며 "시의적절한 규제 개혁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 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다.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 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며 "법도 잘 쓰면 약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세밀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를 통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 혁신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은산분리로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도 있는데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 삼중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이번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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