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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한전… ‘2761억 적자’ 떠안아야할 판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2761억 지원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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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7 [16: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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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한전 본사                                                                                                       © 조영관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운영주체인 한국전력은 2761억원의 적자를 떠안게 됐다.

 

지난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으로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이중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의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0,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으로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리다.

 

하지만 산업계 전반에서는 폭염이 이미 한참 진행된 뒤에 여론의 눈치를 살핀 뒤 내놓은 임시방편 조치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비스의 하나로 지불하는 전기요금을 정부의 입김으로 좌지우지하는 근본적인 관행을 뜯어고쳐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정비를 이유로 일부 원전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LNG와 유연탄 발전소의 연료비가 상승한 탓이다. 한시적인 조치임에도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를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은 이유다. 한전이 상반기에만 5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한 2761억원의 요금 혜택은 고스란히 한전이 흡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내부도 이번 조치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오늘 긴급하게 정해진 사항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전사에 안내도 잘 안 된 사항이라 해당부서로 문의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는 누진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산업부와 한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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