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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 전기요금 걱정 덜 대책 속히 마련돼야”
8월 임시국회서 관련법 개정 논의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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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6 [12:0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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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폭염을 재난이라고 규정했다면 정부는 재난에 준하는 강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일부에서는 누진제가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수단이라면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폭염재난에 따른 갑작스러운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곧 7월 전기요금이 배부되는 만큼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민생법안 TF에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을 국회가 통과시키기로 한 만큼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폭염에 대해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걱정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특별재난 범위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고 재난 선포 시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을 한시 경감해주는 법안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여름과 겨울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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