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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리즈-②] PQ심사제 문제없나?
지방국립대 내진성능 평가…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부실진단' 우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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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3 [10: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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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법의 테두리 PQ제도 문제없다는 반론도 팽팽

 

▲ 안전진단 현장     © 매일건설신문

 

“기술력은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PQ심사에 진입하지 못하는 업체를 진입 가능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A업계 관계자)

 

“국가가 법의 테두리 있는 자들을 보호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B업계 관계자)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대, 충남대 등 예산이 먼저 배정됐는데 국립대학은 건물의 동수가 최소 80개동에서 많게는 100개동에 이른다.

 

발주처 담당 주무관은 2~3명으로 적고 관리할 대상은 많아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건물구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눈다. 1구역이 20개 정도로 5구역 이내로 분리해서 관리한다.

 

하지만 300여개 이상의 구조물안전진단업체 중에서 PQPQ(Pre-Qualification·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도)를 통과하는 업체는 20여개 업체로 집중된다. 집중과 쏠림현상이 그만큼 많다는 지적이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진다고 하는 반론도 있다.

 

구조기술사들이 하는 일과 안전진단과는 다르다. 만일 부실평가면 보강량도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내진에 안전성을 확보해야하는 제도가 오히려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예산을 투입했지만 제대로 된 안전진단이 내리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다.

 

결국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내진성능평가는 단시일(보통100일)에 한 번에 끝낼 일이 아니라 5개년, 10개년으로 중장기적으로 나눠서하면 시행착오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PQ는 갈수록 점수가 강화되고 있다. 기술력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실적은 신규업체는 물론이고 수 십 년간 안전진단 업을 해온 업체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경력이 인정되는 전직 공무원을 영입해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영세업체들은 10년 전부터 PQ만 준비해온다. 분야별로도 차이가 난다. 토목은 공공이 많아서 PQ를 맞추기 쉽지만 건축은 민간부분이 더 많아서 PQ를 맞추기 더 어려운 구조다. 하물며 PQ점수에 관리를 따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PQ제도가 문제없다고 보는 입장은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은 업체의 문제라고 꼬집는다. 모 업체 대표는“법이 너무 까다로워 단시일에 준비가 불가능하기에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Q는 입찰 자격 사전심사제도이다. 지금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많이 나온다.

 

정기점검은 단순하다보니까 구조기술사 없이 하는 업체가 많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정밀안전진단위주 등 고난이도 일을 많이 한다. 점수를 맞추는 데는 저난이도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금액, 기간 등을 맞추는 데 유리한 점도 있다.

 

구조기술은 내진평가 안전진단보다 훨씬 더 어렵다. 따라서 구조기술사들이 해야 할일을 역전되기도 한다. PQ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려우면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을 고쳐,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손을 봐서 실효성 있게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직원 100명이라면 토목이 90명 건축이 10명이다. 대부분이 건축인데, 건축기술자 몇몇 이렇게 평가하면 아무도 못한다. 그것도 불합리하다.

 

토목구조물이라면 토목기술자가 많아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은 건축물에 대해 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토목에서 시작하는 업체들 대부분이다.

 

PQ는 수행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한다. 국책사업을 맡겼는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는 PQ보다는 적격심사제가 더 낫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적격심사를 하면 소수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참가할 여지가 많다는 견해다.

 

건축기술사협회 회원인 모업체 대표는 “20개 업체만 전시작전 하는 것보다 200여개 업체가 꼼꼼하게 시일을 두고 하는 것이 안전성능을 제대로 하면서 다수업체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5개 구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면 된다. 결국 일감이 몰리다 보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견해도 있다.

 

PQ점수가 확보된 업체들에게는 확률 사업수주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한 사업실적과 불필요한 면허, 자격 등의 제한을 통해 신규업체 타 경쟁업체의 진입자체를 막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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