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편중’현상 심각…진입장벽 낮춰야
“입찰참가업체 항목·배점기준 등 제도개선 돼야”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PQ(Pre-Qualification·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도) 입찰제도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보다는 총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안전진단산업의 건실하고 기초가 튼튼한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독과점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업체 간의 변별력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PQ입찰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PQ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안전진단은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기술개발·연구 성과를 시설물에 연계시켜야 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규모면에서 국내 건설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다른 산업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나 제도 개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업체간 과다경쟁 ▶관리제도 미흡 ▶저가 경쟁으로 인한 기술저하 ▶시장 편중화 등으로 인해 산업규모가 영세하고 기술경쟁력보다는 기득권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문제점이 오래 동안 지적돼 왔다.

채홍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현 PQ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같이 ‘입찰참가업체들이 당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수행자의 부실 및 리스크를 줄이고자’하는 역할에 맞게 잘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해 독과점을 유발하고 있으며, 항목과 배점기준의 총체적 개선 등 PQ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