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우리나라는 평야와 일조량이 부족해 태양광 발전 실효성이 없다. 더구나 15~20년 뒤에는 태양광 산업용 폐기물이 쏟아져 나와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최근 기자가 만난 발전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관계자는 “바닷가 풍력발전시설의 절반 이상은 고장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해외설비로 구축돼 AS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로 2030년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바이오(우드펠릿) 발전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해 신규 설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에는 REC 가중치 부여, 부지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설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이다.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투자에 9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공공(51조원)과 민간(41조원)이 각각 부담하고, 정부 예산은 1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공단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농가태양광사업비 2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의 다른 전문가는 “정권이 바뀌고 향후 10~15년 후 보조금이 끊겼을 때 과연 누가 설비를 유지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태양광 설치 후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는데 중간 중간 고장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과 신재생에너지의 상관관계는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때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업이었던 독일의 태양광 기업 큐셀이다.

큐셀은 독일 정부의 대대적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2008년 세계 1위 업체로 부상했지만 독일 정부의 재정 압박에 따른 보조금 축소로 2012년 4월 도산했고, 결국 2012년 한화에 인수합병됐다. 지금의 환화큐셀이다.

이에 대해 학계의 한 전문가는 “왜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부품을 사와 조립해 AS도 안 되는 것을 깔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핵심 이슈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제조사가 직접 태양광이나 풍력에 뛰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이익이 없어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국가 주도형 전력 생산이 아닌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 각각 1294억, 1276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원전 가동률 75.2%에서 올해 1분기 56.4%로 하락한 요인이 클 것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산업계의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울고 웃는 산업계는 당장 수익이 되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원자력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애써 웃음을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학계 전문가는 “한국은 에너지원의 95%를 수입하는 나라로 앞으로 전기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로 올린다고 해도 70%는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원자력을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보조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올인할 수만도 없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