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력시장 창출에 4조5천억 투자‘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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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간 4조 5천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전력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8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그리드 신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및 설비 확충 ▲스마트그리드 확산 기반 구축 등 4대 부문별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용·일반용에 적용되고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 공장이나 빌딩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국민 DR(수요반응자원) 시장으로 확대해 소형 상가나 주택용 소비자도 수요감축 요청을 받으면 스마트가전을 이용하거나, 모바일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가 직접 전기사용을 줄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개인정보제공에 1회만 동의하면 일정기간 동안 한전이 전력사용정보를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2019년부터 본격 운영해 이웃 간 전기요금 비교, 국민 DR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고, 미국의 Opower와 같은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
정부는 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개 도시 지역을 선정해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와 같은 분산형 전력설비를 집중·구축하고,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하나하나 실증해 2021년말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적용한다.
국민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전력사용량을 수집하는 AMI는 전국 2,250만호에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미래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신재생발전소를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미래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대비해 송배전망, 변전소 등 전력망의 정보통신(ICT) 인프라 확충에도 향후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정책추진체계로 업계·공공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요소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등에 5년간 4천억원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개별기기와 전력망과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화 로드맵 개정을 추진한다.
DR사업·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력망 운영기술, 서비스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능형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산자원을 전력망에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동력”이라며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에너지믹스의 전환을 넘어, 에너지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혁해 에너지전환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