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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조사 확대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등 무작위 선정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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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09: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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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한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구조분야는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해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설계부실로 밝혀지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는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에는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 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축법등에 따라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부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모니터링은 점검건수를 작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했다”며“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작년 50건에서 140건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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