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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폐지’ 강력요구
폐지 대신 투명성 강화 나선 민주당·한국당 비판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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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9 [19: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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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특활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폐지를 주장한 가운데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폐지가 아닌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해 여전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쌈짓돈'처럼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2018년도 국회 특활비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 특활비 편성을 폐기하라"며 "국회 사무처는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국회 특활비를 가장 많이 수령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론을 모으는데 나서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등 8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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