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공약 점검 시리즈] ② 교통정책기존 진행공약 대다수… “마무리 중요” vs “기대감 적어”
‘대중교통이용자 위원회’ 등 설치…시민참여 유도
또한 올빼미 버스·다람쥐 버스 노선을 증가하는 것도 제시했다. 심야택시공급의무화 및 승차거부 방지대책으로 승차난을 해소해고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려동물 동행 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눈에 띠지 않는다. 전임시장재임기간동안 추진해온 것을 연장하고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노후지하철 교체, 지하철 스크린 도어 안전, 내진보강, 실내공기질 개선, 공공 와이파이 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대중교통이용자 위원회를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집중조사, 보고서 발표,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약은 눈여겨볼만 하다.
신속 정확한 민원대응과 교통정책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시민과 나란히’라는 캐치프래이즈랑 맞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대중교통 2단계혁신으로 박 시장은 3도심 연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도시 및 수도권 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간선 광역 BRT 추가확충이나 수도권 연계 광역 교통복합환승센터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는데 이 또한 전임시장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이다.
박 시장은 “교통소외지역 철도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강남·북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북 경전철의 재정 강화를 검토하는 등 3기 도시철도망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시장은 전국지자체 최초, 빅데이터 기반 교통예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서울시 법인택시52대에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을 시범 장착한 바 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실증사업도시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 도로, 교통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서비스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계획인 ‘서울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일자리 , 고용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이에 미래교통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산업과 도시공간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교통, 주차, 안전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도시문제 해결에서 디지털기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박 시장은 내년 8월까지는 자율협력 주행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미래교통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광장을 조성하거나 AI, 딥러닝 기술도입으로 교통사고 예측시스템이나 교통안전지도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IoT기술을 도입한 ‘공유주차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따라서 IoT 기반 공유주차제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그린파킹사업등에 IoT기술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공유 사업자 스타트업대상 R&D지원 및 기술공동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공유주차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최악의 교통문제는 바로 ‘주차문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난해 충북 제천참사이후 불법주정차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관광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데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을 필수적이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교통사고와도 직결되는 문제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민원 중 교통분야 민원의 약20%(5만건)을 차지하고 있어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차장 확보율을 매년 증가해 전체 129.2%를 차지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수집주차정보를 민영으로 확대해왔고, 공간분석을 통한 주차여력 확대계획을 수립해 올해까지 총2640면 이상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사실 상세공약도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교통전문가는 “타분야에 대해 교통공약은 사실상 타 분야에 비해 특별한 대책은 없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라 교통공약만 볼 때 기대감이 그다지 크게 형성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물론 전임 시장으로 재직 중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눈에 띠는 것을 별로 없지만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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