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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0억 규모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
3일 ‘에너지 공기업R&D 효율화 방안’ 논의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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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3 [15: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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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억원)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기능이 유사한 발전 5사와 한국전력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합 운영한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출연금 총 200억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해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 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올해 연구개발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산업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7,719억원을 넘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부분으로 성장했지만,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5개월 간 17개 에너지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연구개발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제심의,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확대(20% 이상 최소 2인)하도록 하며, 정부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정부와 공기업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담기관 직원 및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 신설해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는 한편,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DB)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R&D 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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