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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사시설 통합관리…효율적 토지이용↑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 개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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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7 [09: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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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이 통합관리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경·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기반시설 통합ㆍ신설 등 시설 체계 정비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 등이다.

 

기반시설은 도로ㆍ공원ㆍ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현재 52종에 이른다.

 

이에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이로써 7종 52개 시설에서 7종46개 시설로 개편됐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돼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해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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