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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추진
서울·경기 101호 규모… 10월 입주 예정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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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2 [17: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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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주택 사업 개념도     © 매일건설신문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 28곳이 지정됐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호를 공급하고 있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이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2018년도 사회적 주택 사업을 통해서 서울·경기에 101호를 공급하게 되며, 대상 주택 열람, 운영기관 신청접수를 거쳐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사회적 주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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