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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주택건설업자…선분양 제한
건설진흥법 상 누계 평균 벌점 1점 이상 일 경우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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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5 [10:1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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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 현장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먼저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한층 더 넓어져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돼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됐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하게 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동 개정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올해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자의 역할이 강조돼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한다.

 

 따라서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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